과 대법관을100명으로 늘리는 법
<앵커> 민주당이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케 하는 법안과 대법관을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들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대선 국면에서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으로 여론이 악화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 판결을 받으니까 대법원장을 탄핵한다고 하고 대법관 숫자를100명으로 늘리자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내가 시켜서 한 것으로 말하지 마라"고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의 '비(非)법조인 대법관 임명', '대법관100명증원' 법안 철회 지시에 대해 "제가 지시한 건 아닌데, 괜히 쓸데없는 논란이 되니까 선대위서 그렇게 결정한 모양"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6일 경기 수원시.
도는 4월 20일~5월 20일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민주당의 '사법권 침해' 논란이 가열되는 가운데 중도층의 민심 이반을 의식.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이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를 개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 판결.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법안들을 추진했습니다.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또 대법관 숫자를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도 있었는데, 민주당이 이 두 가지 법안을 다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시적으로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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