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할 위
지금 또 한 번 대통령 권한대행이 탄핵소추를 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을 탄핵하게 되면 또다시의결정족수가 151석인가 200석인가를 두고 혼선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다 헌재가 진즉에 내렸어야 할 한덕수 대행 탄핵의결정족수에.
헌재가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의결.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표결 전부터의결정족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국무총리를 기준으로 '151명 찬성 시 가결'을,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만큼.
대한 거부권 행사를 조장·방치했다는 탄핵소추 사유도 인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 기준(200석)의결정족수가 적용돼야 하는데 총리 기준(151석)이 적용됐으므로 소추를 각하해야 한다는 한 총리 측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
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스럽다"면서도 "하지만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의 한 대행 탄핵소추 선고 이후 국회에서.
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던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었던 탄핵소추안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하는 지위인데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의결이 적법하다고 한 대목도.
권한대행'의 지위에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결정족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펴낸 주석서의 입장"이라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내란죄를.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속보] 권성동 “의결정족수151석 판단 유감…한 대행 탄핵 재추진 가능성 열어준 것” [속보] 권성동 “한 대행, 산불 꼼꼼히 챙겨야…행안부·국방부 장관 임명 요청” [속보] 권성동 “민주당, 장외 투쟁 포기하고 국회 돌아와야…여야정 국정협의회 복원 호소.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