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짓는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정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재명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지주택(지역주택조합) 사고가 대형으로 발생했는데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알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주문한 것에 따른 후속 조처다.

#A지역주택조합은 관할 자치구로부터 일부 조합원의 자격 부적격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조합은 해당 조합원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분담금을 계속 내도록 했다.

조합원이 추후 문제를 인지하고 분담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A조합은 돈을 계속 돌려주지 않고 있다.

<앵커>지역주택조합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땅을 사들여 집을 짓는 제도입니다.

일반 분양가보다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전국 곳곳에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오늘(11일)부터 대대적인 실태 점검에 나섰습니다.

기호일보가 지난 5월 9일부터 18회에 걸쳐 용인 보평역 서희스타힐스 등 아파트 비리와 관련 단독보도와 검찰수사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전수조사와.

한승환 변호사지역주택조합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다.

그래서 일부지역주택조합들은 많은 조합원을 유치하고자 '사업의 일정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거나 그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경우에는 조합원이 납입한 분담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환불.

지역주택조합대출 연장 알선을 대가로 수억원의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지역새마을금고 전무 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아시아경제DB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라브르27

국토연구원은 "지역주택조합은 대체 가능한 사업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공사와의 계약 변경이나 해지가 사업 전체의 지연 또는 무산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지역주택조합공사비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증액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검증을 의무화.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지역주택조합사업에 대한 분쟁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618개지역주택조합중 187개조합(30.

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