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
2일 제423회 국회 본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장애인복지법’,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우선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그간 쟁점이었던.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등 의료인력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연세대·고려대·경북대 등 일부 의대가.
의대 모집인원이 2000명 증원 전으로 되돌아가면서 관심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으로 옮겨붙고 있다.
정부는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를 통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의료계 반발로 2년 연속 정부가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2027학년도 의대 증원도 쉽지.
상처를 남긴 2천 명 증원 후폭풍 같은 전철을 또다시 밟지 않기 위해 2027학년도 의대 정원부터는 전문가를 포함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재연될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1년 2개월 만에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최근 법제화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서 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업 거부 중인 의대생에 대해 '학사 유연화' 등으로 구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직종별추계위를 두도록 했다.
전문가는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구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코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라 하위법령 제정과 더불어수급추계위원회를 출범하기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수급추계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
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설치 근거,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수급추계센터 지정·운영 근거 등을 규정했다.
복지부 장관 소속수급추계위원회는 정부위원 없이 15명 이내의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한다.
의료기관 단체를 포함한 공급자 추천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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