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했다.
앞서공수처는 지난 17일 오후 6시 20분쯤 지휘부와 수사팀 일부 인원이공수처인근 식당에서 한 시간가량 저녁 식사를했다.
공수처측은 "이 자리에서 맥주 두 병과 탄산음료 등을 주문했고, 직접 가져온 와인과 맥주는 오 처장, 이재승 차장만 마셨다"고 밝혔다.
부장판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중의 기본권으로서 본인이 내리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직권삭제해서는 안 된다”고했다.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보냈지만 ‘수사권’ 논란이 사라진 것은 아니다.
수사 단계에서의 위법성 논란은 증거능력 여부에도 영향.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15일 체포한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오는 28일까지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 진료사실을 몰랐다”고 했다가 법무부가공수처에 통지한 사실을 밝히자 “연락을 받긴 받았다”며 말을 바꾸기도했다.
공수처는 결국 윤 대통령의 진료 일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녁 시간에 구치소를 방문해 강제구인·현장조사를 하려고 무작정 대기.
5시11분께 서울구치소 측에서공수처수사관에게 전화로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만 알려왔다”고했다.
공수처는 이어 “피의자의 병원 진료와 관련해 구치소장의 허가가 있었다는 사실은 오후 5시 11분 전화 통화에서 전달받은 바 없으며.
오후 5시 11분 서울구치소 측에서공수처수사관에게 전화해 ‘피의자가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간다’는 취지로 알려왔다”고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시간은 전날 오후 5시 48분쯤이었다.
윤 대통령의 병원행을 통보받고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했으나 피의자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5시간가량 윤 대통령을 구인하거나 현장조사를 진행하려 했으나, 윤 대통령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공수처도 더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검찰로 빨리 사건을 넘기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고했다.
공수처는 전날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윤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 시도에 나섰지만 불발됐다.
공수처는 구치소 내부 현장 조사.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현장조사와 구인 등 일체의 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했다.
공수처의 구인 시도 불발은 지난 20일, 21일에 이어 3번째다.
법조계에선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가능성이 희박해진.
그러면서 “조사를 위해 여러 시도를 하고 있다고 봐주면 된다”고했다.
공수처관계자는 이날 ‘강제 구인 시도는 언제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오늘 중에 당연히 할 것”이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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