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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이재명 더불

test 25-05-02 05:22 38 0

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 입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준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주도한.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참석해 있다.


전인 3월26일 서울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의 상고이유서는 4월10일 대법원에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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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대법원장은 4월22일 오전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사건을, 오후에 곧바로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는 결정을 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준비하며 생각에 잠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하루 앞둔 오늘(30일) 시민단체가 조희대대법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 후보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이해식 의원은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고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이 무죄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반드시 진실과 정의가 승리할 것을 믿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또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대법원이 전날(1일)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면서다.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지를 두고 10대 2로 의견이 갈렸다.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조희대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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