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성폭력 피해자 보호 위해 제도 정비해야"
충북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과 관련해 가정 성폭력과 피해자 자살 예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지방법무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성폭력이 피해자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변화에 대해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법무사회는 "먼저 가정 성폭력 피해 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피해 아동을 학교에서 케어(돌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 성폭력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라며 "가해자 분리(구속)를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 분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사와 형사 사건의 구제절차에 도움을 주도록 돼 있는 아동상담사도 법적 보조를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를 피해 아동의 보호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법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오창 여중생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했다.
충북지방법무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성폭력이 피해자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변화에 대해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법무사회는 "먼저 가정 성폭력 피해 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피해 아동을 학교에서 케어(돌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 성폭력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라며 "가해자 분리(구속)를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 분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사와 형사 사건의 구제절차에 도움을 주도록 돼 있는 아동상담사도 법적 보조를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를 피해 아동의 보호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법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오창 여중생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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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여중생 투신사건과 관련해 가정 성폭력과 피해자 자살 예방을 위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지방법무사회는 20일 보도자료를 내 "성폭력이 피해자 자살로 이어지는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 개정과 제도 변화에 대해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북법무사회는 "먼저 가정 성폭력 피해 아동이 학생인 경우 교육청에 통지의무를 법제화해야 한다"며 "피해 아동을 학교에서 케어(돌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정 성폭력에 있어 우선돼야 할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조치"라며 "가해자 분리(구속)를 기다리는 관행에서 벗어나 피해자 분리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가사와 형사 사건의 구제절차에 도움을 주도록 돼 있는 아동상담사도 법적 보조를 하는 것에 부족함이 있다"며 "변호사와 법무사를 피해 아동의 보호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북법무사회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오창 여중생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어 달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