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부터 여동생 폭행까지…올 추석 가정폭력 ‘천태만상’

총신가정폭력상담소 (21-09-24 14:42) 답변

추석 당일인 지난 21일 오후 11시45분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가정집에서 50대 남성 A씨가 아내 B씨를 폭행했다. 자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분리 조치를 단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부부는 평소에도 다툼이 잦았는데 이번 명절에는 언쟁에 그치지 않고 폭행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같은날 오후 8시48분쯤에는 중랑구의 한 자택에서 20대 남성 C씨가 여동생 D씨의 목을 조르는 사건이 벌어졌다. C씨는 D씨가 짜증을 낸다는 이유로 우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선 지난 19일 오전 5시4분쯤에는 성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정폭력 사건이 접수됐다. 이혼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코로나19 발발 이후 두 번째 맞는 추석 기간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1년 전보다 늘어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연휴(9월18~21일)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922건으로, 889건을 기록한 작년 추석(9월30일~10월3일)에 비해 3.7% 증가했다. 경찰은 올 추석에 집합금지 기준이 완화돼 이동량이 늘어났고, 가족 간 대면시간도 길어지면서 사건 발생 빈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한해에 약 20만건이 접수되는데 실제 검거로 이어지는 비율은 17%에 불과하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2016~2020년 가정폭력사범 자료’에 따르면 112 신고 건수는 지난 5년 간 125만4919건인 반면 검거 건수는 22만843건으로 검거율이 17.6%에 그쳤다.

작년에도 22만2046건의 가정폭력 신고 가운데 검거 건수는 4만4459건으로 검거율이 20%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살인·강도·강간·절도·폭행 등 강·폭력 범죄의 검거율(77.8%)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다. 이은주 의원은 “가정폭력 발생 시 적극 신고해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며 “가정폭력사범과 가족 간 분리 조치와 함께 추가적인 불상사가 벌어지지 않도록 가정폭력 위험 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정폭력의 특성상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검거율이 낮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폭력 사건 처리는 ‘가정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강력범을 단속하는 것처럼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형사처벌을 하기보다 가정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교화와 교육, 상담을 받고 가정을 잘 꾸릴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