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한국상황
조사 결과 한국 고령층의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이 개인 기준 월 172.5만 원인 반면, 고령층의 연금 소득은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5.7%에서 2024년 19.2%로 OECD 평균인 18.8를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OECD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도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각각 95.1%와 34.8%인 일본에 비해 10%P 이상씩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공적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9만 원, 부부가구 118.7만 원으로,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각각 135.3만 원, 부부 226.8만 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9만 원, 부부가구 19.7만 원으로 각각 29.1만 원, 45.8만 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 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 방식으로 △은행 예금(33.6%) △근로소득 (30.6%) △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 주식 및 채권 (10.5%) 등이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고령층 역시 각각 39.0%, 30.3%, 17.2%의 비율로 응답했으나, △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각각 48.1%, 32.0%)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정·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개선이 시급하다" 말했습니다.
덧붙여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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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15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한 '한·일 고령층 연금수령실태 조사' 결과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연금수령액은 월 82.2만 원으로 164.4만 원을 받는 일본의 5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2배 정도로 매우 빠른 상황이지만,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이 부족해 노인 빈곤 문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 고령층의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이 개인 기준 월 172.5만 원인 반면, 고령층의 연금 소득은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경연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연평균 4.2% 증가해 고령화 속도가 일본의 2.1%보다 2배 빠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현재 15.7%에서 2024년 19.2%로 OECD 평균인 18.8를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OECD에서 가장 고령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가파른 고령화 추세에도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각각 95.1%와 34.8%인 일본에 비해 10%P 이상씩 낮은 수치입니다.
한국의 공적 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66.9만 원, 부부가구 118.7만 원으로, 일본은 공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이 각각 135.3만 원, 부부 226.8만 원으로 한국에 비해 약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의 사적연금 시스템 역시 상대적으로 취약합니다. 사적연금 월평균 수급액은 개인가구 15.9만 원, 부부가구 19.7만 원으로 각각 29.1만 원, 45.8만 원을 수령하는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에 한경연은 한국의 사적 연금에 대한 유인이 부족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한경연은 "일본은 한국보다 더 내고 더 받는 공적연금 체계가 구축돼 있어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 확보가 가능하다"며 "또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율이 한국은 19.7%에 불과해 일본(31.0%)은 물론 OECD 평균인 26.9%보다 낮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 방식으로 △은행 예금(33.6%) △근로소득 (30.6%) △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 주식 및 채권 (10.5%) 등이 조사됐습니다. 일본의 고령층 역시 각각 39.0%, 30.3%, 17.2%의 비율로 응답했으나, △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은 3.6%에 불과했습니다.
노후 생계안정을 위한 최우선 정책 과제로는 한국과 일본의 고령층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각각 48.1%, 32.0%)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하며 "공정·사적 연금의 노후 생활 보장 기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통한 소득 개선이 시급하다" 말했습니다.
덧붙여 "양질의 고령자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 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