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야 해방된 최근 가정폭력의 사례
가정 내 폭력을 집안문제로 치부하고 공권력 개입을 꺼렸던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현실은 갈 길이 멀다. 이 사건 피해자 B씨(37)는 남편 A씨(44)으로부터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는데 이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폭행을 당해 숨졌다.
남편 A씨는 가정폭력으로 2019년부터 3년간 경찰에 6차례나 신고됐으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말 피해자 B씨가 유리 화분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뒤 남편 A씨를 고소하고, A씨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씨는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A씨는 지난 9월 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지난 4일 B씨는 A씨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결국 아내 B씨는 죽어서야 지옥과 같은 폭력의 덫에서 해방된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경찰에 가정폭력이 신고가 돼도 아무 일도 없다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여러 징조가 있다. 이는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웃과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경찰 또한 가정폭력 신고 발생 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도 시급히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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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제주시 일도2동 빌라 주거지에서 발생한 ‘아내 살해사건’은 죽음을 부르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새삼 일깨워주었다. 가정폭력이 얼마나 흉포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준 이번 사건은 오랫동안 계속된 가정폭력에 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했더라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란 점에서 안타깝다.
가정 내 폭력을 집안문제로 치부하고 공권력 개입을 꺼렸던 과거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으나 아직도 현실은 갈 길이 멀다. 이 사건 피해자 B씨(37)는 남편 A씨(44)으로부터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려왔는데 이날도 대낮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남편으로부터 흉기로 폭행을 당해 숨졌다.
남편 A씨는 가정폭력으로 2019년부터 3년간 경찰에 6차례나 신고됐으나 체포되거나 구속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말 피해자 B씨가 유리 화분과 주먹으로 폭행을 당한 뒤 남편 A씨를 고소하고, A씨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B씨는 ‘남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재판부에 밝혔고, A씨는 지난 9월 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후 38일 만인 지난 4일 B씨는 A씨로부터 다시 폭행을 당하고 살해됐다. 결국 아내 B씨는 죽어서야 지옥과 같은 폭력의 덫에서 해방된 셈이다.
이번 사건에서 보듯 경찰에 가정폭력이 신고가 돼도 아무 일도 없다거나 부부싸움을 했다는 식의 가해자의 말에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또 피해자가 가해자의 무언의 압력에 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면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다.
날이 갈수록 가정폭력의 빈도나 강도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는 가정 내에서 발생한 폭력에 대해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고 남의 가정사에 간섭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다.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발생하는 아동폭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바로 그런 점 때문이다.
가정폭력이 세상에 드러나기까지는 여러 징조가 있다. 이는 가까운 이웃이나 주변에서 쉽게 포착할 수 있다. 미리 신고를 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웃과 주위 사람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고 경찰 또한 가정폭력 신고 발생 시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로 가족 구성원들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큰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 피해자의 명시적 요구가 있어야 처벌하는 반의사불벌죄의 폐지도 시급히 논의해야할 사안이다 -
안녕하세요.
총신가정폭력상담소
노광일 상담원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잘보았습니다.
의뢰인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싶습니다
힘을 내시길바랍니다
의뢰인께서는
차후에 폭력이 발생하면
이유를 불문하고 경찰서 112번으로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또 발생하면
발생할때마다 경찰서 112번으로 계속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경찰들이 신속하게 도착합니다
경찰이 가정폭력에 개입해서 사건은 원스톱으로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렿게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길바랍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3회정도만 남편을 경찰의 신고를하고
경찰의 도움을 받으면
남편은 가정폭력을 행사하면 가족들이 신고를해서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함부로 폭력을 하지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기록이 남습니다
또 남편이 가정폭력을 하면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66이나 YWCA에 문의를 하고
도움을 청하시면 임시 처소 직장문제 도움을 줍니다
내몸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의뢰인께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상담을 문의하여 주심에 지지와 격려를 보냅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보아 남편의 무능과 폭력성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만 지금 우선해야할것은 마음을 추스리시고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또한 심리치료상담도 병행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상담080-0062-1004또는
내소상담을 하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지원과 안내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