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가정폭력' 보복에 '주민등록번호 변경' 해마다 계속 증가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이용 사례가 누적 3,000번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 중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등 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게재해 개인정보만 수집 후 잠적한 취업사칭과 금융기관 사칭범의 저금리 대출 권유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 후 거처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지속적 협박으로 신변에 위협을 당한 사례가 꼽힌다.
특히 남성(34%)보다 여성(66%)에게 피해가 집중됐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해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직접 방문(관할 읍면동)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시스템 개선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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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이용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보이스피싱' 피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소속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이용 사례가 누적 3,000번째 변경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 중 ▲보이스피싱이 1,980명(45%)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신분도용 672명(15%), ▲가정폭력 521명(12%) ▲상해·협박 310건(7%) ▲성폭력 136건(3%) 등 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구직사이트에 아르바이트 모집 광고를 게재해 개인정보만 수집 후 잠적한 취업사칭과 금융기관 사칭범의 저금리 대출 권유가 있었다. 또한 배우자와 이혼 후 거처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와 지속적 협박으로 신변에 위협을 당한 사례가 꼽힌다.
특히 남성(34%)보다 여성(66%)에게 피해가 집중됐으며, 보이스피싱 1,376명(47%), 가정폭력 443명(15%), 신분도용 315명(11%), 데이트폭력 255명(9%) 등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번 제3기 위원회에서는 최근 증가하는 전자금융사기 피해에 대비하여 법조․금융계 출신 현장 전문가를 위촉해 심사 전문성을 한층 강화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가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여성단체 및 청년세대를 위촉해 보다 세밀한 심사와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주민등록번호 유출 피해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법정 처리기한을 대폭 단축하고, 비대면 수요에 따라 내년 하반기에는 신청의 편의성을 제고하고자 직접 방문(관할 읍면동) 외에 온라인(정부24)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연계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향후 시스템 개선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경우에는 지역사회에 신원 노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져 사생활 보호와 2차 피해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7년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국민의 불안감 해소와 2차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