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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

0혜0 22-02-08 14:30 70 1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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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신가정폭력상담소 () 답변

    노래방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그곳을 찾아온 여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지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오한승 판사는 재물손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A씨(5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11월30일 오후 10시30분쯤 인천 중구 한 노래방에서 여자친구 B(56·여)씨를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지인들과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며 놀던 중 그곳을 찾아온 B씨가 “내일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는 말 등을 듣고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수집된 증거 등에 비춰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인 피고인이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합의 등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도 없었다"며 "다만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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