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필립 변호사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무력감 벗어나 제도 이용할 수 있어야”
A씨는 집에서 아들과 병원 진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는 아들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들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이며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나는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가면 끝이다" 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B씨는 본인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3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9살과 10살인 어린 딸들의 신고로 체포됐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들 중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결국 범죄가 대물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위협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보복해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쉽기 때문에 피해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보호 명령 등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 상황을 돌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체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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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과의 대화 중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집에서 아들과 병원 진료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는 아들의 태도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화가 나 아들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이며 아들이 자신으로부터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나는 너를 죽이고 감옥에 가면 끝이다" 라고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말다툼 도중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체포된 사건도 있었다. B씨는 본인의 자택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30대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9살과 10살인 어린 딸들의 신고로 체포됐다.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은 여러 이혼 사유 들 중 피해자가 고통스러워하는 유형이다. 시시때때로 이어지는 폭력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될 뿐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영향을 받아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으며 결국 범죄가 대물림될 수도 있다.
그러나 심각한 위협이 있음에도 이혼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배우자가 폭력적인 언행이나 행동으로 보복해 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배우자에 의해 폭행을 당한 정황이 확실하다면 이혼 자체는 그리 어렵지 않다. 폭력 행사는 민법에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 않더라도 일방적으로 이혼을 개시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쉽기 때문에 피해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측정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안전하게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및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보호 명령 등 법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랜 시간 폭력에 시달려 온 피해자들은 무력감에 빠져 어떻게 상황을 돌파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재 시행 중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해 체크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