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아동 보호에 더 많은 관심 필요하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노정(露呈)된다. 아동 유형별로 입소할 시설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게 우선 제기되는 사항이다. 해당 아동을 3개월 간 보호하는 일시보호소와 0~6세 분리 아동 보호시설인 영유아그룹 시설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 복귀 아동들의 심리 상태의 동요 등을 감안해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 아동들이 후천적 발달장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줄 그룹홈 형식의 보호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 사건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문제도 이 기회에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24시간 주야 대기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될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아동 즉각분리 제도로 경남에서 167명의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이나 학대피해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하는 경감되지 않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에 4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인원수가 적은 지자체의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본다.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은 학대 받는 아동을 사회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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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은 사회를 들끓게 했다. 종전까지 큰 관심을 끌지 못한 이웃 가정 내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회적 분노 게이지도 최고조로 올랐다. 사건이 있은 후 가정폭력으로 인한 분리아동 보호 제도인 ‘즉각 분리제도’가 도입됐다. 즉각분리제는 지자체가 해당 아동 보호 조치 결정이 내리기 전까지 가해자로부터 분리해 아동일시보호시설이나 학대 피해아동 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가정에 일시 위탁보호하는 제도다.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 개선돼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점이 노정(露呈)된다. 아동 유형별로 입소할 시설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게 우선 제기되는 사항이다. 해당 아동을 3개월 간 보호하는 일시보호소와 0~6세 분리 아동 보호시설인 영유아그룹 시설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 복귀 아동들의 심리 상태의 동요 등을 감안해 전문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피해 아동들이 후천적 발달장애를 겪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전문적으로 보살펴줄 그룹홈 형식의 보호소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은 새겨볼 필요가 있다.
아동 학대 사건 전담 공무원의 업무 과부하문제도 이 기회에 살펴봐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는 낮과 밤, 주말을 가리지 않는 특성이 있다. 24시간 주야 대기해야 하는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담당 공무원들의 피로감이 가중될 것을 짐작하기는 어렵지 않다. 지난해부터 올 3월까지 아동 즉각분리 제도로 경남에서 167명의 아이들이 아동양육시설이나 학대피해쉼터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담당 공무원의 업무 부하는 경감되지 않고 있다. 도내 18개 시·군에 45명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는 가운데 인원수가 적은 지자체의 해당 공무원들의 업무 강도는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 본다. 제도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히 해소하는 것은 학대 받는 아동을 사회가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