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이혼과 접근금지가처분신청

총신가정폭력상담소 (22-05-03 12:56) 답변

재판상 이혼 사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여러 의뢰인들을 상담해보면 욕설, 폭언이 지속되기도 하고 자신의 화를 못 이겨 물건을 부수며 공포감을 조성하기도 하며 심지어 신체적으로 폭행을 가하기도 하고 칼을 들고 위협한 사건도 존재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은 경찰을 불러보기도 하고 수일간 폭행을 일삼은 배우자와 떨어져 있기도 하고 혹은 별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과정에서 그래도 '애 아빠니까', '술 마시지 않으면 잘해주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변호사를 찾는다.  '변호사님, 도저히 살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서 말이다.

위와 같은 경우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함께 한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은 그 신청 사유를 잘 소명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폭행이나 폭언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녹음파일, 동영상 및 그러한 행위들로 인해 정신과 상담이나 상해 진단서가 있다면 그 또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접근금지가처분신청의 내용은 대략 '신청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청인의 주거지, 회사 등에 접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화나 SMS를 통하여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 ' 그와 같은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당 500,000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이다.

위와 같은 신청은 별거를 하고 있으나 이혼 소송 동안 혹시 모를 신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한 방법이므로 이혼 소송과 동시에 신청하여 최대한 빠르게 결정을 받아야 한다.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배우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