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공권력 조기·선제 대응 필요하다
가정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정폭력이 얼마나 흉폭해질 수 있는지를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경험해 왔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2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에 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란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가부장적인 가장의 경제적 무능과 가정내 불화에 대한 대화 및 해결 능력 부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방치해선 안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권력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선제 대응 필요성과 달리 범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1만1852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7.5%에 불과한 3261건만 사건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매년 3000여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 범죄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이 또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간과돼선 안된다. 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과 함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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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사회의 강력한 대응 요구와 달리 경찰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모양이다. 재범 우려가 높고 강력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가정폭력 범죄를 사건발생 초기부터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과 자칫 범죄자 양산으로 흐를 수 있다는 지적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정상적인 가정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가정내에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경찰의 조기·선제 개입이 필요하다고 본다.
가정폭력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가정폭력이 얼마나 흉폭해질 수 있는지를 그동안 여러 사건들을 통해 경험해 왔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50대 남성이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흉기로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 조사결과 이 남성은 20여 년 전부터 술에 취하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의 강도가 갈수록 심해졌다고 한다. 오랫동안 이어진 가정폭력에 사회가 발 빠르게 대처했다면 막을 수도 있었던 비극이란 지적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가정폭력 범죄가 가부장적인 가장의 경제적 무능과 가정내 불화에 대한 대화 및 해결 능력 부족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지적한다. 홧김에 술을 마시고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한다. 가정폭력을 단순한 가정사로 방치해선 안되며 사건 발생 초기부터 공권력의 개입과 대응이 필요한 이유다.
가정폭력에 대한 조기·선제 대응 필요성과 달리 범죄사건으로 처리되는 경우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9~2021년)간 112에 접수된 가정폭력 신고가 1만1852건에 달하지만 이 가운데 27.5%에 불과한 3261건만 사건으로 처리됐다고 한다. 매년 3000여 건의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되지만 불과 1000여 건 만 범죄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는 셈이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이 또다른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만 가정폭력 피해자가 겪는 고통이 간과돼선 안된다. 가정폭력은 가정문제가 아니며, 사회문제이자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이 뿌리내려야 한다.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공권력의 조기·선제 대응과 함께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방지하려는 범사회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