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은 교사의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 사례 주장이 제기됐던 제주여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있었음을…

총신가정폭력상담소 (22-06-14 12:06) 답변

제주도교육청은 교사의 폭언 등 학생 인권침해 사례 주장이 제기됐던 제주여고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에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제주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제주여고 학생 인권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설문 및 상담과 면담 조사를 거쳐 해당 기관의 장에게 재발 방지 및 인권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설문조사는 2~3학년(총 22학급) 전체 학생과 2021학년도에 3학년이었던 졸업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상담과 면담 조사는 개별 면담 신청자와 학생자치회, 관련 교사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진정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 인권침해 영역에 대한 직접·간접 경험을 전수조사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에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이 확인됐다.

센터는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통해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닌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 마련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 연수 시행 등이다.

제주여고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학생인권교육센터로 제출해야 한다. 또 이행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권고사항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김영관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해당 학교를 중심으로 인권 감수성 함양을 위한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해당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도내 모든 학교가 인권친화적인 학교로 거듭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학교 현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제주여고 졸업생 A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사의 언어폭력 등 학생 인권침해 사례 보고서를 발표한 뒤 실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