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남의 이야기 아니다…아동 피해 막는 방안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을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가협)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은 월드비전의 지난 6년간의 가정폭력아동가정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월드비전은 2016년부터 전가협과 협력해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안에 발맞춘 새로운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관련현장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간접적 폭력 역시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의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관한)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과 현장형 실행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였던 가정폭력피해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신나래 연구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녀의 65.5%가 폭력 현장을 목격한다고 답했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아동들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은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에 가정폭력 노출이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정부 정책상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수정된 개념을 적용해 가정폭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내 가정 폭력피해아동의 정의와 범주가 수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팀장은 ▲가정폭력 노출아동 예산 배정 ▲부처 간 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 ▲아동 중심 접근 강화 등을 제안했다. 월드비전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총합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 자리는 가정폭력 피해로 힘들어하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나아가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가정폭력이라는 힘든 상황에도 꿈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들 모두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16년부터 전가협과 협력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서 퇴소를 준비를 돕는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월드비전은 피해자들의 자립 환경 조성비, 주거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심리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누적 987명의 아동 및 661세대 가정에 12억7천 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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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의 실질적 보호체계를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특히 폭력 환경에 노출된 간접피해 아동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 마련과 사회적 관심이 촉구됐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을 5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해당 포럼은 김미애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하 전가협)이 후원했다.
이날 포럼은 월드비전의 지난 6년간의 가정폭력아동가정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실질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월드비전은 2016년부터 전가협과 협력해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특히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17조 개정안에 발맞춘 새로운 지원책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아동 학대의 한 형태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접적 폭력의 피해를 입지 않더라도 관련현장에 노출된 것만으로도 아동의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미애 의원은 “간접적 폭력 역시 명백한 아동 학대에 해당한다”며 “그러한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아동의 경우 불안, 우울증, 자해행위 등의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가정폭력 노출아동에 관한) 실질적 보호체계 마련과 현장형 실행계획 수립은 지금부터 시작이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한 공감과 지지를 얻고 그동안 복지 사각지대였던 가정폭력피해아동들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신나래 연구교수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19년 가정폭력 피해자 조사’에 따르면 가정폭력피해여성 자녀의 65.5%가 폭력 현장을 목격한다고 답했고,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해당 아동들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은 “아직까지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지원하는 정책과 제도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정서적 아동학대 범위에 가정폭력 노출이 포함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니 이와 관련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정부 정책상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해야한다”며 “수정된 개념을 적용해 가정폭력 관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실태조사와 예방교육 내 가정 폭력피해아동의 정의와 범주가 수정돼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이 팀장은 ▲가정폭력 노출아동 예산 배정 ▲부처 간 유기적인 전달체계 구축 ▲아동 중심 접근 강화 등을 제안했다. 월드비전은 이날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을 총합해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은 “이 자리는 가정폭력 피해로 힘들어하는 아동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나아가 사회의 지속적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가정폭력이라는 힘든 상황에도 꿈을 잃지 않는 이들에게 큰 힘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이들 모두 안전하게 보호 받으며 온전한 자립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월드비전은 2016년부터 전가협과 협력해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쉼터)에서 퇴소를 준비를 돕는 자립지원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월드비전은 피해자들의 자립 환경 조성비, 주거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심리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등 지금까지 누적 987명의 아동 및 661세대 가정에 12억7천 만원 상당을 지원했다.
출처 : 데일리굿뉴스(https://www.goodnews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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