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하루 평균 690건
7월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은 2016년부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회장:백옥선·이하 전가협)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을 지원해 온 월드비전(회장:조명환)이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김은영 팀장은 “6년 전부터 전국 208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함께 661세대, 987명의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왔다”며 “쉼터(보호시설)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아동가정에 자립 환경 조성비, 주거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심리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립지원사업 성과와 연구 결과를 보고한 신나래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중복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상 금지행위 중 정서적 아동학대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시킨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피해아동 관점에서의 범정부 기본계획 개정, 아동복지법 기반 대응 방안 등 다각적인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가협 백옥선 회장은 “쉼터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 쉼터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며 “쉼터 환경 개선, 실무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쉼터와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등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은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아동 또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숨겨진 희생자인 아동이 온전히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상 개념과 범주 구체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개정과 실행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예산 확대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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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기준 가정폭력범죄신고 건수는 연 평균 25만2132건으로 하루 평균 690건에 달한다. 두려움에 신고하지 못하는 피해자들까지 감안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이들이 집 안에서 고통 속에 숨죽여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가정폭력을 일삼아도 가해자가 법정에 서는 경우는 네 건 중 한 건에 불과한 현실이다. 갈수록 심해지는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대응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어려운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향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7월 5일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 자립지원사업 성과연구 및 정책 포럼’은 2016년부터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회장:백옥선·이하 전가협)와 협력해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아동의 가정을 지원해 온 월드비전(회장:조명환)이 가정폭력피해아동가정의 온전한 자립을 위한 사업과 정책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월드비전 위기아동지원팀 김은영 팀장은 “6년 전부터 전국 208개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함께 661세대, 987명의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도와왔다”며 “쉼터(보호시설)에서 퇴소를 준비하고 있는 피해아동가정에 자립 환경 조성비, 주거비, 생활안정자금지원비, 심리치료지원비를 제공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자립지원사업 성과와 연구 결과를 보고한 신나래 연구교수(서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중복돼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고, 여성 피해자 중심으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상황”이라면서 “통합적 관점에서의 정부 부처 간 상호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상 금지행위 중 정서적 아동학대에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포함시킨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동 중심적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토론 참가자들은 피해아동 관점에서의 범정부 기본계획 개정, 아동복지법 기반 대응 방안 등 다각적인 가정폭력피해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전가협 백옥선 회장은 “쉼터 관계자들의 노력만으로 쉼터 환경을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아동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지원대상이 돼야 한다”며 “쉼터 환경 개선, 실무자의 역량 강화 등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폭넓은 개입과 지원이 필요하고 쉼터와 아동이 속한 지역사회 등 그 지원 범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월드비전 세계시민학교&옹호실 이진영 팀장은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를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정부의 방향과 의지가 가정폭력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에 직간접 영향을 받은 아동 또한 체감할 수 있는 제도로 실현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통해 가정폭력의 숨겨진 희생자인 아동이 온전히 보호받고 자립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월드비전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가정폭력 노출 아동에 대한 법률 및 정부 정책상 개념과 범주 구체화 △부처 간 유기적 협력을 위한 정부 정책 개정과 실행 △가정폭력 노출 아동 지원예산 확대 △가정폭력 피해 대응 시 아동 중심 접근을 강화 등의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