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부천 병)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71건, 2020년 319건, 2021년 668건, 2022년 702건, 2023년 797건 등이었다.
광주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사이 신고율이 19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63명→340명, 439.7% 증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451건, 2020년 434건, 2021년 770건, 2022년 813건, 2023년 905건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 5년 사이 10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019년 1만 4484건→2023년 2만 8292건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도 늘었는데,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 9468명으로 2.5배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 넘게 폭증했으며, 재범률(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은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올랐다.
반면 법무부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건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오히려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
견을 청취하는 기구다.
이건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순간적으로 대처 기구를 만들다 없어지곤 한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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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건태(부천 병)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71건, 2020년 319건, 2021년 668건, 2022년 702건, 2023년 797건 등이었다.
광주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사이 신고율이 19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63명→340명, 439.7% 증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451건, 2020년 434건, 2021년 770건, 2022년 813건, 2023년 905건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 5년 사이 10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019년 1만 4484건→2023년 2만 8292건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도 늘었는데,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 9468명으로 2.5배 가까이 뛴 것으로 집계됐다.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 넘게 폭증했으며, 재범률(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은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올랐다.
반면 법무부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건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오히려 횟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
견을 청취하는 기구다.
이건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순간적으로 대처 기구를 만들다 없어지곤 한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