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전문 법적 조력 통해 쟁점 파악해야

총신가정폭력상담소 (22-12-01 11:33) 답변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특수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올해 8월 별거 중인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가 "같이 죽자"라며 인화물질을 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정폭력으로 별거 중인 상황에서 인화물질을 들고 아내를 찾아가, 아내가 상당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등을 참작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가정폭력은 대표적인 이혼 사유 중 하나로 민법 제840조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따라 이혼이 가능하다. 상대방이 자신뿐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한 경우에도 같은 법 조항의 '기타 혼인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혼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각한 가정폭력과 위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이혼을 요구하기 쉽지 않다. 바로 배우자의 보복이 두려워 서이다. 재판부에서는 가정폭력이 입증되면 피해자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보다 빠르게 이혼 판결을 내려주고 있지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간신히 용기를 내어 이혼을 요구했다가 더 심한 폭력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대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의 증거는 비교적 모으기 쉬운 편이기도 하며 가정폭력의 피해 정도 및 양상, 기간, 횟수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위자료 역시 특정 받을 수 있다. 또한 이혼 진행 후의 보복이 있음을 고려하여 사후적 책임 및 보호를 함께해 줄 전문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지갛다.

안전하게 가정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법 제도로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민법상 접근금지 가처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명령 등이 있다.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각종 상담소 혹은 이혼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이러한 사항을 보다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에서 벗어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또한 가정폭력이 자식에게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으므로 초기부터 단호하게 대응하여 자신과 자녀를 현명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배우자의 가정폭력은 단순히 이혼 사유와 위자료 청구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라 심한 경우 형사 처분 대상이될 수 있다.

가정폭력 범죄 처벌특례법 개정으로 임시 조치를 위반한 배우자에게 최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고,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면 원만하게 이혼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