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A씨(41)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5시25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의사를 통보하자 폭행하고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다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1심과 달리 이날 법정에서 살인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사는 "생명침해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35년형이라도 유기징역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높다. 가석방이 된다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지은 죄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아이들과 남은 아내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론을 듣던 피해자 유족은 "반성은 무슨 반성이냐. 용서할 수 없다"고 재판장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피해자의 어린 3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친권행사와 양육을 위해 A씨의 친권을 상실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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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통보를 받자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 징역 35년형을 선고받은 남편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이승철)는 살인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 받은 A씨(41)의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5월7일 오전 5시25분쯤 전남 여수시의 한 아파트단지 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아내를 살해했다. A씨는 아내가 이혼의사를 통보하자 폭행하고 도주하는 아내를 뒤쫓아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의처증으로 인해 아내와 다투는 일이 잦았고, 아내는 이같은 모습을 아이들이 목격하자 이혼을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발생 며칠 전 아내는 지인에게 "다음에는 나 죽을 것 같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사건 발생 직후 인근 야산으로 도주했으나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수법을 보면 피해자가 배우자가 맞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매우 잔혹하고,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구호조치도 하지 않고 산으로 도주했다"며 "특히 자녀들에게는 평생 치료할 수 없는 상처를 줬다. 또한 피해자들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징역 35년의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고, 검사는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다만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던 1심과 달리 이날 법정에서 살인 고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검사는 "생명침해 범죄는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배우자에 대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중하다"며 "35년형이라도 유기징역은 가석방의 가능성이 높다. 가석방이 된다면 피해자 유족에 대한 또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인 점, 진지하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제가 지은 죄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잊지 않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아이들과 남은 아내 가족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변론을 듣던 피해자 유족은 "반성은 무슨 반성이냐. 용서할 수 없다"고 재판장에서 엄벌을 탄원했다.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은 최근 피해자의 어린 3자녀들에 대한 적절한 친권행사와 양육을 위해 A씨의 친권을 상실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