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청구 소송의 판결을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교제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피해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심과 2심 변론을 맡았고,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 감경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24일이었다. 당시 조카 사건이 재조명 되자 이 대표는 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변호인은 “70대 중반의 A 씨가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같은 기억이 되살아 나 손해배상 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고 고의적인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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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의 살인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로 유족이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이 대표의 손을 들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 피해자의 유족 A 씨가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 원 청구 소송의 판결을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조카 김모 씨는 교제 중인 여성이 헤어지자고 하자 2006년 5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여성과 모친을 흉기로 살해했다.
당시 피해 여성의 부친인 A 씨는 김 씨를 피해 5층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대표는 살인죄로 기소된 김 씨의 형사재판 1심과 2심 변론을 맡았고, 재판에서 “김씨가 충동 조절 능력이 저하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형 감경을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이 사건이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은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24일이었다. 당시 조카 사건이 재조명 되자 이 대표는 SNS에 ‘제 일가 중 일인(한 명)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대표는 당시 글에서 ‘그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A 씨는 “이 대표가 조카의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 원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변호인은 “70대 중반의 A 씨가 부인과 딸이 참혹하게 살해된 악몽같은 기억이 되살아 나 손해배상 뿐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은 한때 연인 사이였던 남녀 사이에 발생하는 특정한 유형의 폭력을 축약한 표현”이라면서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되지 않고 고의적인 명예훼손 의도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재판부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