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돼...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군은 이날 실형 선고로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여름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같이 만나서 놀자고 했다. 부담을 느낀 B양은 계속해서 거절했다.
급기야 A군은 지난해 9월 "친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B양을 협박해 제주시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B양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했다.
A군의 범행은 성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법정에 삐딱하게 앉아있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꿨다. 지난해 사춘기를 맞으며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 야구도 중단하고 반항심과 일탈로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B양 부모는 "피고인 아버지만 사과하고 있고 지금껏 재판이 끝나면 A군은 도망만 친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한국 아니면 총 쏘고 싶은 마음"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거나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말했다. 잘못을 무겁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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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여학생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10대 남학생이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1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17)군에게 장기 징역 3년, 단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소년범에게는 상한선과 하한선이 있는 징역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형기를 사는 동안 태도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최종 형량이 결정되는 '부정기 징역형'이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군은 이날 실형 선고로 곧바로 법정 구속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여름 B양을 알게 됐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B양에게 지속적으로 보내 같이 만나서 놀자고 했다. 부담을 느낀 B양은 계속해서 거절했다.
급기야 A군은 지난해 9월 "친구들을 죽여 버리겠다"고 B양을 협박해 제주시 친구 집으로 불러냈다. 그 자리에서 강간했다. 이 과정에서 B양 휴대전화를 빼앗고 흉기로 위협하며 범행했다.
A군의 범행은 성범죄에 그치지 않는다. A군은 지난해 10월 7일 제주시 한 도로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몰거나 제주시 한 노래주점에서 다른 사람의 지갑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군은 법정에 삐딱하게 앉아있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했다.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군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야구선수를 꿈꿨다. 지난해 사춘기를 맞으며 나쁜 친구와 어울리다 야구도 중단하고 반항심과 일탈로 범행했다"고 호소했다.
반면 B양 부모는 "피고인 아버지만 사과하고 있고 지금껏 재판이 끝나면 A군은 도망만 친다. 적어도 사과는 해야 할 거 아니냐. 한국 아니면 총 쏘고 싶은 마음"이라며 울분을 토해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제안했다거나 평소 거짓말을 잘한다고 진술하는 등 거짓말했다. 잘못을 무겁게 느끼고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피해 회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고 법정에서도 피해자에게 사과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아직 소년이라고 하더라도 형사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