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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침해가 점차 악랄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김00 23-09-26 14:28 107 1
지난 5월 체험학습을 떠났던 A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한 학생은 교사에게 “돈을 안 가져왔다. 밥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교사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지만, 얼마 뒤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우리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이유다.

#(학생의 폭행) 초등학생 B군은 수업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했다. B군의 폭주를 막으려던 교사도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B군의 부모는 “왜 내 자식을 화나게 했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

#(학부모의 업무 방해)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C군.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C군은 무면허로 학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했고, 학부모에게 다시 관련 소식을 전달한 학교는 오히려 “사고도 안 났는데, 학교가 무슨 권한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학생의 수업방해) D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업 중 교사의 책상 위에 쓰레기를 붓고 컴퓨터 전원 선을 뽑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자 D군은 “XX년 말 많네”라고 대꾸했다. 교사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겐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침해가 점차 악랄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교권침해 건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253건, 2021년 499건, 지난해 750건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7월20일까지 43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역시 10건, 34건, 41건 등으로 함께 늘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교사에게 적극 행정·친절 민원 대응 등을 강조하다 보니 교육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다”며 “최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멀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법률 지원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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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체험학습을 떠났던 A초등학교. 체험학습 중 한 학생은 교사에게 “돈을 안 가져왔다. 밥을 사달라”고 부탁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던 교사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지만, 얼마 뒤 학부모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과 사과 요구를 받았다. “우리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는 게 이유다.

    #(학생의 폭행) 초등학생 B군은 수업 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변 친구들에게 주먹질을 했다. B군의 폭주를 막으려던 교사도 폭행을 당했다. 그러나 학교 측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B군의 부모는 “왜 내 자식을 화나게 했냐”면서 되레 화를 냈다.

    #(학부모의 업무 방해) 교내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된 고등학생 C군. 학교 측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에게 선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했다. 하지만 학부모는 “가정에서 잘 지도하고 있으니 관여하지 말라”고 학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후 C군은 무면허로 학교에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했고, 학부모에게 다시 관련 소식을 전달한 학교는 오히려 “사고도 안 났는데, 학교가 무슨 권한으로 문제를 삼는 것이냐”는 말을 들어야 했다.

    #(학생의 수업방해) D군은 아무런 이유 없이 수업 중 교사의 책상 위에 쓰레기를 붓고 컴퓨터 전원 선을 뽑는 등 난동을 부렸다. 교사가 “자리에 앉아”라고 지시하자 D군은 “XX년 말 많네”라고 대꾸했다. 교사는 아이의 학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부모는 ‘우리 아이에겐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교권침해가 점차 악랄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더욱이 교권침해 건수 역시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5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253건, 2021년 499건, 지난해 750건 등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올해도 지난 7월20일까지 436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접수된 학부모의 교권침해 사례 역시 10건, 34건, 41건 등으로 함께 늘었다.

    이에 대해 경기교사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교사에게 적극 행정·친절 민원 대응 등을 강조하다 보니 교육이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상으로 자리 잡는 등 여러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지금 같은 상황이 생겼다”며 “최근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아직까지 무너진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면 멀었다”고 토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보호 및 아동학대 관련 법령 개정, 법률 지원 등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며 “교사들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침해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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