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60대 남…
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겨우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B씨를 괴롭히며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화해한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B씨를 괴롭히며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화해한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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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폭력을 휘둘러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어기고 연락하거나 찾아가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한 60대 남성이 겨우 철창신세를 면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판사 이민구)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한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10일 오후 11시30분께 경기 구리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목을 조르고 플라스틱 파이프로 수차례 때렸다.
이에 법원은 A씨에게 주거지에서 즉시 퇴거하는 것과 동시에 100m 이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을 무시하고 A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집에 찾아가는 방법으로 B씨를 괴롭히며 위협을 가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화해한 점과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면서도 "피해자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