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받으려다…위험에 노출된 가정폭력 피해자들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주민센터에서 정보가 노출이 된 건데, 서울시가 중앙 부처에 대책 마련을 긴급 건의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여성 A씨.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사실은 물론, 머물던 지역까지 세대주이자 가해자인 남편이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남편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집요한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취소…"
일주일 뒤 서울의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시설 측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인 몫까지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주민센터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자 주민센터가 설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재 지역 등을 알려준 겁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개인정보 신원이나 어디에서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현장에) 안 내려갔던 거예요."
유사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두 번이나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번 강조해서 구에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공유했었거든요."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긴급 건의' 형태의 공문을 보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부처 차원에서 공문 시행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는 재난지원금이 절실함에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확실한 신변노출 차단 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앞으론 복지지원 단위 자체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근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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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의 소재가 가해자인 남편에게 노출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한 주민센터에서 정보가 노출이 된 건데, 서울시가 중앙 부처에 대책 마련을 긴급 건의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후 남편으로부터 벗어나 서울의 한 보호시설에서 지내던 여성 A씨.
지난 5월,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했다가 결국 포기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사실은 물론, 머물던 지역까지 세대주이자 가해자인 남편이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남편이)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집요한 가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취소…"
일주일 뒤 서울의 또 다른 주민센터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피해자 보호시설 측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합니다.
그런데 부인 몫까지 받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이 주민센터를 찾아와 민원을 제기하자 주민센터가 설명 과정에서 피해자의 소재 지역 등을 알려준 겁니다.
[보호시설 관계자]
"개인정보 신원이나 어디에서 신청했는지 이런 것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이런 지침이 (현장에) 안 내려갔던 거예요."
유사 사례가 반복되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두 번이나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
"그 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여러 번 강조해서 구에 재발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공유했었거든요."
서울시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도 '긴급 건의' 형태의 공문을 보내 "전국적인 사안인 만큼 부처 차원에서 공문 시행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발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는데, 가정폭력 피해 여성 상당수는 재난지원금이 절실함에도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다고 보호시설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확실한 신변노출 차단 대책의 필요성과 함께, 앞으론 복지지원 단위 자체를 가구에서 개인으로 변경하는 근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