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2회 신고에 상흔 발견되면 부모·자식 분리"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멍이나 상흔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분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조치가 미흡한 지점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담당한다. 가정폭력(부부간 폭력 등)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피의자를 분리시킬지를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영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발생 즉시 신고가 이뤄지는 가정폭력과 달리 아동학대는 사고 발생 후 한참 뒤 신고가 접수되는 특성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향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고, 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되면 일단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송 차장은 "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의사 등이 아동학대 관련 합동 회의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이 너무 엄격해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차장은 "말 못하는 대상(아이)을 고려해 경찰이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일 16개월 영아의 엄마 A씨에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지난 5월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3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현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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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된 입양아가 사망하기 전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3차례나 접수돼 경찰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는 가운데, 경찰이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1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2회 신고가 들어온 경우 멍이나 상흔이 있을 경우 반드시 분리시키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점검단을 구성해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에서 조치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경찰은 조치가 미흡한 지점이 있었지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도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경찰에서는 학대예방경찰관(APO)이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담당한다. 가정폭력(부부간 폭력 등)의 경우 피해자가 신고하는 경우 피의자를 분리시킬지를 경찰관이 판단할 수 있지만, 의사소통이 제한되는 영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주로 발생 즉시 신고가 이뤄지는 가정폭력과 달리 아동학대는 사고 발생 후 한참 뒤 신고가 접수되는 특성상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도 해명했다.
이에 향후 신고가 2회 이상 접수되고, 아동에게 상흔이 발견되면 일단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을 분리시키겠다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다. 또한 향후 아동학대 사건의 전문성도 키우겠다는 계획이다. 송 차장은 "학대 담당 공무원과 경찰, 의사 등이 아동학대 관련 합동 회의를 활성화하라고 지시했다"며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법 조항이 너무 엄격해 아동학대 사건에 경찰이 개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송 차장은 "말 못하는 대상(아이)을 고려해 경찰이 사전 예방적 조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의원들에게 설명하면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11일 16개월 영아의 엄마 A씨에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사망한 영아는 올해 초 A씨 부부에게 입양됐으며, 지난 5월부터 학대를 받는다는 이웃의 신고가 3차례 있었지만 별다른 현장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