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양자로 확인됐지만,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친생자부존재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2월 26일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양자로 확인됐지만,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친생자부존재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
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3)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A씨는 전북 완주군의 한 주택에서 전 양어머니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볼을 물어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내 자녀들을 데려가 키우고 돈 2000만원을 달라”는 요구를 B씨가 들어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B씨의 양자로 확인됐지만, B씨를 폭행하는 등 패륜을 일삼았다. 결국 B씨는 친생자부존재재확인 청구 소송을 통해 A씨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A씨는 양형부당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