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정의 달 맞아 '출생통보제·구하라법' 도입 추진
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의 도입도 추진한다.
11일 입양의 날을 기념해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부모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입양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부의 날인 21일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부부 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엔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외 8일 어버이날과 17일 성년의 날에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하게 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할 경우 의사에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향후 출생통보제와 구하라법 등 남은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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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구성원 모두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 아래 가족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6회에 걸쳐 지금까지 추진해온 정책과 앞으로 추진할 과제들을 적극 소개할 방침이다.
먼저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 인권을 위한 출생통보제도를 도입한다. 출생통보제도는 의료기관이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기관에 신속 통보토록 하는 제도다.
아울러 자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일명 '구하라법'의 도입도 추진한다.
11일 입양의 날을 기념해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가정의 울타리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 부모 자격 요건을 정비하는 등 입양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다.
부부의 날인 21일엔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민법상 자녀의 성(姓) 결정 방법을 개선하는 방향을 검토한다.
아울러 부부 사이라도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인 배우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가족관계증명서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률안 개정도 추진한다.
22일 생물 다양성의 날엔 현행법상 물건에 불과한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강제집행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외 8일 어버이날과 17일 성년의 날에 미혼부가 자녀 출생신고를 보다 쉽게 하게 하고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할 경우 의사에 관계없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법무부 측은 "향후 출생통보제와 구하라법 등 남은 과제의 신속한 해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