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손모 씨와 동행하던 기…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촬영 당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그 사유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반복해서 폭력 행위를 감행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손모 씨와 동행하던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손씨가 지난해 2월께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박씨를 아동학대 및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손씨는 박씨가 이혼소송 중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2015년 손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로 70만원 외에는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도 신상이 공개돼 있다. 앞서 박씨는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도 참여했으나,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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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이혼한 전 부인이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자 폭행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이 남성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에 신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8)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망갈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동종의 범행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기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촬영 당해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그 사유가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반복해서 폭력 행위를 감행했고 증거를 인멸하려고까지 한 점을 종합하면 엄벌에 처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17일 서울 동대문구 한 청과물 도매시장에서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 의무 이행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하던 전처 손모 씨와 동행하던 기자들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따라 손씨가 지난해 2월께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박씨를 아동학대 및 공동상해 혐의로 고소하면서 수사를 받게 됐다. 손씨는 박씨가 이혼소송 중 면접 교섭 과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치했다고도 주장했다.
박씨는 2015년 손씨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매달 양육비 60만원씩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양육비로 70만원 외에는 지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이들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등을 공개한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에도 신상이 공개돼 있다. 앞서 박씨는 배드파더스 운영진 구모 씨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고소에도 참여했으나, 구씨는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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