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빌라에 3살짜리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22)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살인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딸아이를 버려둔 채 이사했다.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이다.
김씨는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같은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딸을 홀로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한여름 더위 속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김씨는 아이 사망 추정 시점 이후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원도 받아 챙겼다.
한편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인 석모(48)씨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는 본인의 딸이 아니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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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 3살짜리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친언니 김모(22)씨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살인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징역 20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 20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홀로 방치된 피해자가 장시간 겪었을 외로움, 배고픔,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하기 어렵다”면서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채 극심하게 학대하고 생명까지 앗아간 정황을 고려해 엄벌에 처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당시 김씨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 흐느끼며 “뒤늦게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하겠지만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10일 구미 상모사곡동 빌라에 딸아이를 버려둔 채 이사했다. 재혼한 남편과의 아이 출산이 가까워지자 다른 집으로 이사하면서 아이를 버린 것이다.
김씨는 빌라를 떠나기 전에도 같은해 3월2일부터 8월9일까지 평일 밤과 주말, 공휴일에 딸을 홀로 방치했다. 결국 아이는 한여름 더위 속 굶주림을 견디다 못해 숨졌다.
김씨는 아이 사망 추정 시점 이후인 지난해 9월25일부터 올해 1월25일까지 매달 아동수당과 양육수당 100만원도 받아 챙겼다.
한편 DNA(유전자) 검사 결과 숨진 아이의 친엄마로 밝혀진 외할머니인 석모(48)씨도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석씨는 숨진 아이는 본인의 딸이 아니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