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쟁 고지전, 양육비와 접근금지 사전처분 승소
아내는 제사 문제로 남편과 계속 다퉜고, 결국 제사용 병풍을 칼로 찢고 제기와 함께 버렸다. 남편은 할아버지 유품인 병풍과 누님이 준 제기를 찾아와 자기 방에 몰래 두었다. 소심한 남편. 늦은 밤 남편의 방에 들어온 아내는 자신이 버린 병풍과 제기를 보고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방사형 방충제와 주방용 라이터를 들고 남편 방에 들어왔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는 집에 방화를 막기 위해 아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라이터로 맞아 이마가 찢어졌고 아내는 방어하는 남편 팔에 목이 눌렸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각자 조사가 시작됐다.
남편은 가장이며 아내가 아이들의 엄마라고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아내는 정당방위 또는 야간에 공포와 당혹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과잉방위를 한 남편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다시 약식명령 청구서의 죄명을 보았다. 상해. 아내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다. 남편은 믿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필자는 남편에게 수사기록을 보면 아내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조만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며칠 후 남편은 울먹이며 이혼소장을 들고 법률사무소 JT에 다시 찾아왔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게다가 아내는 이혼소장 제출 이틀 전까지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숨기고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아내는 돈이 입금되자 남편에게 시비를 건 후 남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가출했다. 소장 제출일을 보니 가출한 바로 다음 날. 소장의 수많은 제출 증거들, 신혼 초부터 기여도를 따진 재산분할 계산까지. 계획된 이혼이었다.
아내의 이혼소장에는 예상대로 이번 정당방위 외에는 단 한 번도 아내를 폭행한 적 없는 남편이 파렴치한 가정폭력범으로 있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고, 가계경제에 도움 된 것도 없으니 기여도도 거의 없어 재산분할 받을 것은 없고, 아내에게 오히려 돈을 몇억 주어야 하고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겠다는 내용.
이런 상황에서 개인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제발 선전포고를 한 배우자를 찾아가거나 설득하려는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러다가 진짜 가정폭력범이 된다. 필자는 남편을 진정시키는 일부터 위로하는 일, 전략을 짜는 일 모두를 도왔다.
아내였던 여자의 선전포고가 이혼소장 제출이라면 고지전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다. 아내는 "남편은 이혼판결 전까지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라"라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해왔다.
가출한 여자의 접근금지 신청이라니. 남편에게 가정폭력 프레임을 씌우고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아이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려는 작전이다. 정당방위 외에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폭력을 써본 일이 없는 남편을 억울하게 상해로 몰고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하다니.
당황하지 않고, 이혼소송의 증거들을 검토했다. 재산분할을 위한 많은 증거들 사이로 아내의 불기소 이유서가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 아내의 범죄사실 '밤늦게 남편의 방에 들어가 병풍을 태우려 하여 남편을 협박하고 남편을 라이터로 폭행한 사실 등'을 형광펜으로 박박 줄 쳐서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접근금지 신청인인 아내의 신청원인은 허위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인 남편이 폭행과 범죄를 당했으며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란 이유로 처벌불원을 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사정과 아내가 이혼 직전 피신청인인 남편을 속이고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실, 오히려 아내가 아이들을 유기하고 가출한 사실을 소명했다. 이혼소장 접수 직전에 아내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서 신고는 가정폭력으로 되어있으나, '부부 사이 폭행이 없다'라는 사건종결 내역에 역시 형광펜 박박.
공격은 최선의 방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막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공격 차례다. 남편이 가출한 아내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소명하여 남편을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과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다. 아내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자신 명의 상가에서 월세까지 받고 있었다. 남편은 일체의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 학원비, 식비, 용돈, 교재비, 의복비, 가정부님 비용, 사는 집에 관리비, 공과금, 세금, 대출이자를 내는 것을 재판장님께 소명 드렸다. 남편분께 조금의 카타르시스라도 느끼시라고 신청서의 표현은 강하게 했다.
재판장은 아내의 접근금지 신청은 취하를 권고했고, 직권으로 상대방 모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집에 남은 것은 남편이니 남편에게 백번 유리한 사전처분 승소였다. 나아가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남편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이 나왔고 아내 측도 이를 따랐다.
재판상 이혼은 전쟁이다. 그것도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다. 사전처분은 고지전이다. 고지를 점령하면 그만큼 전체 전쟁에서 유리하다. 처음 남편은 전쟁 시작도 전에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물도 마시기 힘들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필자와 상담하면 매번 식사를 함께하며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혼소송의 변호사는 어쩌면 힘든 전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우이며, 정말 어쩌면 전생에 서로 아껴주던 부부가 아니었을까. 재판상 이혼의 장기전과 고지전이 두려운가. 하나만 기억하자. 전쟁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다.
-
아내에게 고소당한 남편은 아내의 고소로 검사에게 벌금 100만 원 약식명령 청구서를 받고 필자를 찾아왔다.
아내는 제사 문제로 남편과 계속 다퉜고, 결국 제사용 병풍을 칼로 찢고 제기와 함께 버렸다. 남편은 할아버지 유품인 병풍과 누님이 준 제기를 찾아와 자기 방에 몰래 두었다. 소심한 남편. 늦은 밤 남편의 방에 들어온 아내는 자신이 버린 병풍과 제기를 보고 "불태워 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방사형 방충제와 주방용 라이터를 들고 남편 방에 들어왔다. 남편은 아이들이 있는 집에 방화를 막기 위해 아내를 막았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라이터로 맞아 이마가 찢어졌고 아내는 방어하는 남편 팔에 목이 눌렸다. 아내는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각자 조사가 시작됐다.
남편은 가장이며 아내가 아이들의 엄마라고 "아내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인 남편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아내는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됐고 처벌을 받지 않았다. 반면 아내는 정당방위 또는 야간에 공포와 당혹으로 책임이 조각되는 과잉방위를 한 남편을 엄히 처벌해달라고 했다.
다시 약식명령 청구서의 죄명을 보았다. 상해. 아내는 상해진단서를 제출한 것이다. 남편은 믿지 않았다. 자신의 아내가 그럴 리가 없다고. 필자는 남편에게 수사기록을 보면 아내가 제출한 상해진단서가 있을 것이라 설명하고, 조만간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이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며칠 후 남편은 울먹이며 이혼소장을 들고 법률사무소 JT에 다시 찾아왔다.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는다. 게다가 아내는 이혼소장 제출 이틀 전까지 남편에게 이혼 의사를 숨기고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받았다. 아내는 돈이 입금되자 남편에게 시비를 건 후 남편의 목소리가 크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했다. 아내는 경찰에 신변 보호 조치를 요구하고 가출했다. 소장 제출일을 보니 가출한 바로 다음 날. 소장의 수많은 제출 증거들, 신혼 초부터 기여도를 따진 재산분할 계산까지. 계획된 이혼이었다.
아내의 이혼소장에는 예상대로 이번 정당방위 외에는 단 한 번도 아내를 폭행한 적 없는 남편이 파렴치한 가정폭력범으로 있었다. 남편은 유책배우자이고, 가계경제에 도움 된 것도 없으니 기여도도 거의 없어 재산분할 받을 것은 없고, 아내에게 오히려 돈을 몇억 주어야 하고 아이들은 자기가 키우겠다는 내용.
이런 상황에서 개인인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다. 제발 선전포고를 한 배우자를 찾아가거나 설득하려는 짓은 하지 마시길 바란다. 그러다가 진짜 가정폭력범이 된다. 필자는 남편을 진정시키는 일부터 위로하는 일, 전략을 짜는 일 모두를 도왔다.
아내였던 여자의 선전포고가 이혼소장 제출이라면 고지전은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이다. 아내는 "남편은 이혼판결 전까지 아내에게 접근하지 말고, 이를 어기면 위반행위당 100만 원을 지급하고 신청비용도 남편이 부담하라"라는 접근금지 사전처분 신청을 해왔다.
가출한 여자의 접근금지 신청이라니. 남편에게 가정폭력 프레임을 씌우고 남편을 집에서 퇴거시키고 아이들로부터 고립시키고 이혼소송을 유리하게 하려는 작전이다. 정당방위 외에는 결혼 생활 내내 단 한 번도 아내에게 폭력을 써본 일이 없는 남편을 억울하게 상해로 몰고 가정폭력범으로 무고하다니.
당황하지 않고, 이혼소송의 증거들을 검토했다. 재산분할을 위한 많은 증거들 사이로 아내의 불기소 이유서가 "나 여기 있어요"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불기소 이유서에 나온 아내의 범죄사실 '밤늦게 남편의 방에 들어가 병풍을 태우려 하여 남편을 협박하고 남편을 라이터로 폭행한 사실 등'을 형광펜으로 박박 줄 쳐서 소명자료로 제출했다.
접근금지 신청인인 아내의 신청원인은 허위이고, 오히려 피신청인인 남편이 폭행과 범죄를 당했으며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란 이유로 처벌불원을 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바뀐 사정과 아내가 이혼 직전 피신청인인 남편을 속이고 2억 원에 가까운 돈을 편취한 사실, 오히려 아내가 아이들을 유기하고 가출한 사실을 소명했다. 이혼소장 접수 직전에 아내의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에서 신고는 가정폭력으로 되어있으나, '부부 사이 폭행이 없다'라는 사건종결 내역에 역시 형광펜 박박.
공격은 최선의 방어. 접근금지 사전처분을 막았으면 이제는 우리의 공격 차례다. 남편이 가출한 아내를 대신하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것을 소명하여 남편을 위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과 임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하였다. 아내는 많은 월급을 받고 있으며, 자신 명의 상가에서 월세까지 받고 있었다. 남편은 일체의 양육비를 내지 않는 아내를 대신해 아이들 학원비, 식비, 용돈, 교재비, 의복비, 가정부님 비용, 사는 집에 관리비, 공과금, 세금, 대출이자를 내는 것을 재판장님께 소명 드렸다. 남편분께 조금의 카타르시스라도 느끼시라고 신청서의 표현은 강하게 했다.
재판장은 아내의 접근금지 신청은 취하를 권고했고, 직권으로 상대방 모두에게 접근금지 결정을 내렸다. 집에 남은 것은 남편이니 남편에게 백번 유리한 사전처분 승소였다. 나아가 현재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남편에게 매달 수백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권고 결정이 나왔고 아내 측도 이를 따랐다.
재판상 이혼은 전쟁이다. 그것도 장기전이 될 확률이 높다. 사전처분은 고지전이다. 고지를 점령하면 그만큼 전체 전쟁에서 유리하다. 처음 남편은 전쟁 시작도 전에 패잔병의 모습이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에 물도 마시기 힘들어하던 남편이 이제는 필자와 상담하면 매번 식사를 함께하며 미래를 이야기한다. 이혼소송의 변호사는 어쩌면 힘든 전쟁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전우이며, 정말 어쩌면 전생에 서로 아껴주던 부부가 아니었을까. 재판상 이혼의 장기전과 고지전이 두려운가. 하나만 기억하자. 전쟁은 내가 가장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는 것이다.
